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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징수법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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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세징수법 제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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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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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인천지방법원 2015.10.21 선고 2014가단234123 판결
중가산금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열위에 있음.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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